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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명박 특검법’ 헌재 결정 시각차

겉은 “결정 존중” 속은 “동상이몽”

정치권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헌법 소원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당의 이해에 따라 다소 상반된 온도차를 보였다.

헌재가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될 특검수사는 ‘4.9 총선’을 포함, 정치권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소 아쉬운감을 보였으며 민주당과 자유신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 주문을,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국론분열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도 헌법재판소가 ‘BBK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래도 수사가 어려워져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특검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만약 이 당선자측이 동행명령 위헌 결정을 이용, 수사회피나 증거인멸, 진실왜곡에 나서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특검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신당 이혜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 절대 다수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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