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져왔다”고 비판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 재의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라도 조직 개편 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 개의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 내부와 외부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행자위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려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고 그 절차가 졸속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한 뒤 “다음 국무회의 때 더 진전된 토론자료를 준비해달라. 세계 각국의 사례도 더 보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천 수석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개발독재 시대에 걸맞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극히 농후하고 대부처주의, 위원회 폐지 등이 부처간 이견과 갈등을 생산적으로 조정하고 민간, 전문가, 그리고 이익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가 해체된 것이란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반하는 데 도장을 찍으면 책임이 발생한다”며 “차기 정부가 현 대통령의 철학에 현저하게 반하는 안에 무조건 도장을 찍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정부 들어서서 조직개편을 해도 그리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도 졸속이고 현 대통령의 소신과 반하는 대대적인 개편안을 수용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나 도의상으로 매우 부당한 것 아니냐”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48개 법안이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돼 있는데 각각의 부처 통폐합이란 게 단지 통폐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과학기술 쪽에서는 과학기술발전 기본법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명칭만 바뀌고 조직만 통폐합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들을 바꾸고 법의 취지가 바뀌는 것”이라며 “현재 한나라당은 행자위에서 일괄해 1주일 만에 처리하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을 책임있게 개진할 기회가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