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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철책 없애자는데 4백억 누가 대?

김포 한강변 제거 승인… 市-軍-道 비용부담 ‘신경전’

김포시가 추진 중인 한강변 철책제거와 관련,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쳐왔던 한강철책제거를 위해 노력해 왔던 시는 지난 2006년 11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김포지역 한강변 일부 철책에 대한 제거 승인을 받았다.

철책제거 승인 지역은 고촌면에서 걸포동 일산대교까지 총 10.6km의 구간.

이 정도의 철책만 제거되더라도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철책제거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 군부대와의 최종 합의 각서 체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철책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40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을 국방부, 도, 시가 각각 어떻게 부담하게 되느냐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육군 17사단과의 합의각서 체결을 목전에 두고 각서 내용을 협의 중인 시는 한강에 설치되는 감시장비 정도의 부담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철책제거를 위해 확실히 확보된 금액은 국회에서 통과된 31억원 정도.

이에 대해 시민들은 “철책을 시공할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인 만큼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방비나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시민들의 입장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비용부담 문제가 어떻게 적용될 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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