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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통일부 존치” 한나라당 “새정부 발목”

대정부질문 정부조직개편안 공방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신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여론수렴 및 정치권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마련됐다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작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내용은 만큼 신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국회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당 김부겸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모든 것은 경제적 효율 외에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한가지 방향으로 귀결돼 있고 정부조직에서조차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철저히 관철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원안 아니면 안된다거나 일자일획도 고칠수 없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민의”라면서 “소신을 피력하거나 충고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현 정부와 정체성이나 핵심가치가 다르다고 발목을 잡을 일이아니다. 끝까지 반대해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특히 정부조직개편안 중 신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통일부 폐지를 놓고 집중적인 논쟁이 벌어졌으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신당 배기선 의원은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지상과제인데 인수위가 발표한 통일부 폐지방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지병문 의원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재검토하고, 대북협력 사업을 뒤로 미루고, 한미공조를 내세워 PSI를 거론하면서 핵폐기와 전면개방을 요구하면 북한이 순순히 굴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통일부를 따로 두는 것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됐던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통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써야 할 과제”라면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합쳐지면 일반적인 대외정책과 특수한 통일정책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종전처럼 PSI 이행을 놓고 다투는 일도, 부처간합의 없이 대북송전을 덜컥 발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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