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로스쿨 배정을 둘러싸고 도와 도내 각 대학들이 인구수와 법률소송건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는 한편 선택받은 아주대도 적자를 면키 어려울 전망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관련기사 5면) 더욱이 선정된 아주대를 포함해 경기대·단국대 총학생회에서 설 연휴를 마치고 기자회견과 함께 공식적인 대응을 예고해 두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 배정 차별성 부각= 도는 31일 ‘로스쿨 경기도 배정의 차별성 분석’이란 자료를 내고 정부가 로스쿨 배정에 있어서 ▲인구수나 학생수를 감안하지 않고 배정했다는 점과 ▲법률수요 ▲최근 5년간 사법시헙 합격자 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는 도내 인구수가 1천110만명으로 서울 1천여명보다 많은 실정이지만 아주대 1곳에 50명만이 배정돼 서울의 12개 대학 1천명 선정에 비해 20배나 많은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도의 1/20 인구수 밖에 되지 않지만 경기도와 비슷한 40명을 배정받았고 전북의 경우 1/6정도의 인구수에 도 보다도 많은 2개대학 120명을 배정받았다.

법률수요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 지난 2006년 도내 8개 법원(지청포함)의 소송건수는 1만1천652건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6개 법원이 있는 서울의 경우는 1만9천699건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단일 법원으로는 전국최고의 소송건수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반해 도내 변호사 수는 695명(준회원 포함)으로 1인당 주민수가 1만5천560명에 달한다. 이는 서울 6천471명의 변호사의 활동으로 1인당 주민수 1천575명을 담당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들의 입장차= 80명의 로스쿨 정원을 신청해 50명을 배정받은 아주대는 선정 확정때까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학교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80명을 기준으로 투자해 왔지만 50명을 배정받는데 그치자 ‘적자’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단국대와 경기대의 피해는 더 크다.

단국대는 로스쿨 유치 80명을 목표로 그야말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손실 또한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단국대는 벌써부터 총장이나 법대학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론까지 일고 있어 향후 학내 내홍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단국대는 8대중점분야에 33대 핵심과제를 정하고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10년간 투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다.

오는 11월 최고의 로스쿨 전용시설(모의법정·강의실·연구실·컴퓨터 랩실 등)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이젠 이마저도 어떻게 해야하는 고민에 빠졌다. 현재 투자 금액만도 10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로스쿨을 위해 교수 초빙 금액이 1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향후 교수들이 설 자리를 잃은 실정이다.

경기대는 ‘외국인 인권전문 로스쿨’로 특성화를 꾀하고 기존의 교수 13명에 3명의 교수를 더 보강했다. 자체적으로 로스쿨 선정기준 및 경기지역 법률서비스 수요 등 쟁점 사안을 마련해 추가 선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