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에 따른 레저세 수입의 대폭 감소 예상으로 또 다시 비상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003년 장외발매소분 배분에 대한 개정법률안 발의 후 5년 만에 닥친 초특급 태풍 앞에 관련부서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1일 시에 따르면 작년 9월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사감위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다이야기’사건을 계기로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규제는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와 폐지, 영업장 추가적 신설 및 시설확장 중단, 경마 인터넷, 모바일배팅 폐지, 출입자 ID카드 도입 등이다.

사감위는 작년 12월26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논의한 끝에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폐지와 온라인, 모바일배팅 폐지, ID카드 도입 등을 의결키로 했으나 농림부의 항의로 유보하고 사행산업의 영업장 신설 및 시설확장 중단만 의결했다.

사감위는 또 사업산업건전발전계획을 위한 용역을 4월말까지 완료 후 이 용역결과에 따라 6월말까지 사행산업종합건전화 계획을 수립, 7월말에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시는 막대한 세수결함으로 재정운영에 큰 타격이 받을 것으로 판단,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시는 장외발매소 및 부산경남경마공원 교차발매소 폐지와 출입자 ID카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결함을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해 벌어들이는 700억원의 레저세 중 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마사회 역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경마팬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ID카드 도입 시 60%가 오지 않겠다고 답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정권이양 시기에 사감위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자체 의견 수렴 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의 발의로 경마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만약 사감위의 규제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추진할 지식정보타운과 화훼종합센터, 문화관광단지 등 자립기반조성사업 차질은 물론 재정운영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마필·경마관련단체와 축산관련 단체들은 사감위가 논의하는 장외발매소 축소 폐지와 출입자 ID카드 도입등은 경마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라고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