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문수 도지사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학 설립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마저 아주대 1개 대학에 50명만을 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배정에 있어 경기도의 3개 대학에 200명을 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인구가 비슷한 서울보다 25분의 1 수준으로 배정했고 인구가 20분의 1 수준인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4년제 대학 학생수는 전국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로스쿨 배정은 3% 수준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및 학생수, 경제규모, 법률수요 등을 고려하여 3개 대학에 최소 200명 이상의 정원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도내 소송건수는 1만1천652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반해 변호사 1인당 주민수는 1만5천981명으로 서울 1천600명보다 무려 10배나 많아 도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아주대 1개 대학 50명만 배정한 것은 경기도민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