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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정부조직개편 협상 난항 오늘 고비

李당선인 묘수찾기 ‘고심’ 통합민주 정면돌파 ‘뚝심’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여야간 이견차로 난항이 계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한나라당은 13일 정국 돌파를 위한 최후 승부수 마련에 돌입한 반면 통합민주당(가칭)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맞서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특히 통합민주당이 끝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대할 경우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이같은 상황이 취임 후 수개월 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집무실에서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국 타개를 위한 묘수찾기에 나섰다.

한 측근은 “협상 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이 당선인도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일단 14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14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당선인측은 현재 ▲국무위원 후보자만 임명하는 방안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논란이 되는 부처를 제외한 부처 장관만 임명하는 방안 ▲논란이 되지 않는 부처 장관부터 몇개씩 묶어 발표하는 순차조각 등 3가지 조각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무위원 후보자만 임명하는 방안은 장관 보직 없이 국무위원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선국무위원, 후장관보직 임명’이라는 편법과, 법무부나 환경부 등 직제나 명칭이 전혀 변하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4-5개 부처 장관을 우선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다른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식 등이다.

이에대해 통합민주당(가칭)은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다졌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저와 당이 정략적,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으나 이것이야 말로 정치공세”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전면 반대하고 발목 잡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신정부의 일방적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한 부담은 우리가 더 크다”며 “솔직히 총선만 생각하면 눈 딱 감고 처리해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국가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싸여 밀어붙이기식 공세에 밀려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새 정부 출범이 파행을 겪을 경우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원칙에 의거한 정면 대응이 최선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대중에 영합하는 ‘여론몰이’로 비판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대국민 설득전’이란 맞불작전으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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