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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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법안 통과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등록 2008.02.13 20:29:39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는 13일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계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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