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만해도 용인 흥덕 신도시를 시작으로 화성 동탄, 인천 송도, 수원 광교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U-city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U-city 사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역할 모델조차 없는 첨단 사업인만큼 개념 이해부터 관련 법 제정,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직 넘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에따라 본보는 U-city사업의 현재 추진 사항과 해결 과제,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다.<편집자주>
맛있는 저녁식사가 한순간에 공포로 변하는 그 순간, 딸 아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전화기를 꺼내든다. 레스토랑에서 전화 한 통화로 집의 가스불을 끈 딸은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즐긴다.
몇 년 전 한 건설업체는 TV CF를 통해 곧 우리들이 겪게될 미래도시 U-city의 비전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 U-city는 꿈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U-city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될 미래도시 어디까지 왔나 =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 교통정보는 물론 기후 정보와 헬스케어정보, 교육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U-City란 첨단 정보통신의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한 최첨단 도시를 의미한다. 즉, IT산업과 건설산업의 최첨단 복합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U-city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경우 용인 흥덕지구가 최초로 U-city의 의미를 사용해 사업을 진행했고 이어 화성 동탄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 수원 광교 신도시, 인천 송도신도시 등이 U-City조성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U-city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공정보서비스와 상용(민간)정보서비스로 구분된다.
U-city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공정보서비스란 기상정보서비스와 교통제어서비스, 영상감시CCTV서비스 등 행정업무 효율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제공하는 보편적 정보서비스”라며 “이러한 서비스는 토지공사가 개발해 각 지자체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최초의 U-city, 동탄 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윤곽이 어느정도 나와있는 상태다.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지난해 말, 1차 사업인 교통실시간 제어와 교통정보, 상수도누수관리, 방범CCTV, 동탄 포털 서비스 등 5개 서비스를 완료했고 환경오염측정과 미디어보드, U-플랜카드, U-파킹 등 8가지 서비스로 이뤄진 2차 사업을 올해 2월에 착수, 8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공사의 경우 U-city를 위한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토지공사가 구축한 공공서비스는 사업이 끝난 후 각 지자체들에게 이관된 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U-city의 경우 토지공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U-헬스와 U-교육 등 민간기업에서 제공해야 할 민간서비스는 따로 있다”며 “민간 서비스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서비스와 민간서비스로 나눠져 있는 U-city 사업 중 토지공사가 진행하는 공공부문서비스의 경우 사업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해 U-city 입주자들이 유료로 사용해야 할 민간서비스 분야다. 차근차근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공공서비스부분에 비해 U-city의 민간사업부문은 인프라는 깔려 있지만 사업을 진행할 컨텐츠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민간서비스 사업성 부재로 인한 서비스 불가= “U-city에 민간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당장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부터 U-헬스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황진상 대표는 현재 U-city의 민간서비스 부분의 경우 사업성 부재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현재 국내에는 U-city와 관련해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U-city와 관련된 정의도 명확
하지 않아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사람들의 인식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U-city의 민간서비스를 민간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U-city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각자의 집에서 홈네트워크를 이용해 U-헬스와 U-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U-city 개발은 인프라 구축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U-city가 가져야할 민간서비스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토지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U-city 사업은 공공서비스 부분과 앞으로 민간서비스가 들어올 때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민간서비스의 경우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민간기업이 진행해야 하는만큼 소비자가 원해서 사업성이 발생해야 제공될 수 있어 지금 당장 서비스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 흥덕과 화성 동탄 U-city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KT 관계자는 “현재 KT는 U-city 사업과 관련해 공공서비스는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U-city 민간서비스 관련 SI업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를까 당장 U-city관련 민간서비스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성의 부재로 인한 민간서비스의 부재 외에도 U-city는 인프라 운영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지원 대립이라는 또하나의 문제도 안고 있다.
◆정부 지원 끊긴 사업 파행 운영의 전주곡 = 지난 3일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 도시운영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비쿼터스 도시의 지원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곧 유비쿼터스 운영 시 발생되는 운영비를 각 지자체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U-city 사업은 토공이 시설을 준공 한 후 각 지자체들이 인수인계 받아 운영하게 된다”며 “사업초기에만 해도 U-city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운영비를 지자체에게 모두 떠넘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따라 사업비 450억여원이 투입된 화성 ‘동탄 U-City’의 경우 화성시가 매년 50억~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비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또 오는 8월 조성될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도 연간 9억여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대다수 사업장의 지자체들은 향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운영비 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토공 관계자는 “정부의 U-city에 대한 재정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U-city관련 인프라를 운영해야 할 지자체가 재정문제로 인프라 운영에 손을 뗀다면 수억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U-city는 결국 ‘빛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U-City 운영비를 모두 지자체에게 전가한다면 결국 재정문제로 인한 U-city의 파행운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다시 포함시키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