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의정부시 관내 보육시설에서의 시에서 지급하는 보육시설 보조금의 부당수령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전 교육 및 강화된 지도 점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의정부시 가족여성과에 따르면 지난 해 보육시설 보조금을 부당수령 했다가 환수된 어린이집은 모두 46개소로 환수금액도 3억742만원 달한다. 이는 지난 2006년도의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환수액 현황인 총 14개소, 7천31만1천원에 비하면 시설수로는 3배가 넘고 금액적으로 4배를 상회하고 있다.

사례별로 보면 영아반(만 0세에서 만2세까지) 인원수를 고의적으로 늘리거나, 정원초과된 보육인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아 환수된 사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시 가족여성과는 이같이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어린이집 나름대로 시 당국의 단속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강력하다는 불만이 있지만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늘려 신청하는 고의적인 행태도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환수 뿐 아니라 이같은 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한시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양심적인 보육시설의 옥석을 가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