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번 당정회의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다듬고 입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당정은 민생법안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대책을 포함해 경기진작 및규제완화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민생 법안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잡고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위한 역할분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시급을 요하는 민생 법안은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혜진·예슬법)과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등이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광범위한 감세제도, 수도권 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부양 대책과 관련, 정부측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인플레이션 요인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추경편성은 국가채무로 이어질 수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한 총리를 비롯해 각 부 장관들이, 당에서는 강 대표를 포함해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1∼5정조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