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사업의 전면 보류설이 일부에서 제기돼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이와 관련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대운하 보류 방침 여부를 묻는 통합민주당 정장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으며, 당초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백지화 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도 연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은 정치권 일각에서 대운하 보류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예정대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혁신도시 추진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되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에 대해 보완을 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가능한 한 6월말 이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은 선후 관계를 따질 게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전체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서에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경제성장 뒷받침과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올해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업관련 규제 개선 ▲신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대도시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와 해양 관리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에 용도지역·지구의 적정성을 첫 평가해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평가할 계획이며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원칙적으로 9월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연간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30만 가구, 전국 50만 가구로 잡고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실행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구릉지·한계농지를 적극 활용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