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등으로 사회적 인구이동이 많은 지자체는 인구정책 수립시 기존 주민과 유입 주민간의 ‘통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각 시·군이 추진중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추진 부서별로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3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도내 31개 시·군별로 인구구조가 달라 각 지자체에 맞는 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월 경기개발연구원에 도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도내 인구구조를 분석하고 인구 유출입 유형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간의 연계성을 분석, 이같이 제시했다.

▲권역별 인구 특성에 따른 정책 필요= 연구를 맡은 경기개발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김희연 박사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사회적 인구이동이 많은 지자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지역은 기존 주민과 유입 주민 간의 ‘통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기 예보로 매일 날씨를 확인하듯 시·군별 인구동향을 분석해 예보하는 ‘인구기상예보제’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이 제도는 도가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등의 급격한 인구 변화를 예측해 시·군에 예보하면,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미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초고령사회 노인 초점 정책 필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는 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화 한 통화로 노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콜센터인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건강이나 경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화 한 통화로 문제를 접수·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We care!’라는 이름의 노인복지종합지원시스템은 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의료 서비스, 자원 봉사 등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인구관련 정책 연계 추진 방안= 연구팀은 현재 도와 각 시·군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추진 중인 사업이 부서별로 잘 연계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저소득 가정 해산비용, 무료교육비 지급 등은 개별적으로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 그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각 부서별 연계가 긴밀하게 이뤄져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 같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시·군에 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