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적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의식은 예상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초광역지방정부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행정계층구조가 축소돼야 한다. 기존의 행정계층의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은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을 초래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4일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 및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신명칭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연구주제는 모두 자치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경발연 자치행정연구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 연구를 진행한 자치행정연구부 이용환 박사팀은 그동안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왔지만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효과가 미미해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운영모델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 필요성, 추진방법, 지방분권 수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시민들은 예상보다 훨씬 지방분권에 대해 앞서가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시민들의 의식을 행정자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시민의견을 반영한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대두되는 지방행정구역의 광역화, 광역경제권, 대도시권 행정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광역거버넌스와 분권화를 논의하고 대도시권 정부체제에 대해 초광역지방정부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과거의 공공서비스는 호구조사 성격의 주민관리였지만, 현재는 주택, 철도,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현대사회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활동범위가 관할구역에 얽매이지 않아 넓은 행정개념의 초광역지방정부체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신명칭에 관한 연구= 자치행정연구부 이현우 박사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군·구와 읍·면·동이 일제시대의 산물임을 지적하고, 시대상 행정계층 축소가 논의되고 있어 새로운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이를 위한 참신한 행정계층 명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4가지 기본방향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 ▲차별화된 명칭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 ▲생활권과 일치할 수 있는 명칭을 제시하고, 6가지 선정 기준에는 용어의 ▲음절수 ▲의미와 역사성 ▲참신성과 미래지향성 ▲기존 명칭과의 관련성 ▲발음상의 용이성 ▲국제어 표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본방향과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은 역사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땅을 경계로 하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일상어의 의미와 고전적 의미가 거의 단절되지 않은 전통적 의미를 계승한 단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