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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점검률 ‘저조’

새정부 인력감축·위생부서 감시인력 부족 원인

원산지 표시관련 단속 대상이 확대되기 이전에도 원산지 표시관련 등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점검률이 평균 61%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 초 2007년 31개 시·군의 식품위생업소 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 식품위생업소는 2007년 12월 기준 총 17만7천400개소로 이 가운데 16개 시·군이 전체 점검 대상의 50%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 G, Y시 등 4곳은 점검률이 20%에도 못미쳤다.

이는 1년에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도 셀수 없이 많다는 의미다.

또 31개 시·군 중 성남, 하남 등 16개 시·군은 과명칭에 위생을 포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시·군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경제과, 민원봉사과 등으로 과 안에 계를 두거나 담당을 둬 위생관리업무의 중요성을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는 과다한 반면 시·군의 위생부서 조직과 감시인력은 상당히 부족해 사실상 전수 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지도·관리를 위해 시·군 기관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새정부의 인력 감축 기조와 권고사항인 점 등 때문에 시·군의 볼멘소리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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