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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 입찰 마찰

건설協 “전문업체 담당 무리”… 조달청, 요구 수용 입찰 중단
전문건설協 “재검토 부당… 일반업체 발주시 부실공사 초래”

“하남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는 당초부터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했다. 이를 재검토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이번 공사 내역에는 추진공(H-Pile 항타 및 항발)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건설업체가 담당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서울지방조달청이 하남시로부터 의뢰받아 공고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조건을 놓고 전문건설협회와 건설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에 대한 양 협회의 전문성 유권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입찰자격조건과 관련 조달청에 ‘기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규정대로 할 것’이라고만 답변해 향후 입찰자격조건 결정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남시에서 조달의뢰한 ‘하남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는 하남시 조정경기장~서울시 강일 IC일원을 잇는 하수관거 공사로 압송관로(3.5km, 3km, 굴착구간) 등이 설치된다.

공사는 상하수도공사업과 토공사업, 구조물공사 등 6개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비용은 91억6천712만1천원이다.

입찰자격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공고됐다.

이후 조달청은 대한건설협회가 지난달 15일 추진공 포함 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수용, 입찰이 결정되기 하루전인 지난달 22일 입찰을 중단했다.

입찰중단 이유는 지난 2006년 전북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당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에서 토목, 토건공사업(일반건설업)으로 정정공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조달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하남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취소가 부당하다며 당초대로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땅속에 있는 관로를 정비하는 작업이다. 20여년 전 전문건설업체가 이미 진행한 바 있다”며 “하수관 이설공사를 일반건설업체로 발주하게 될 경우 전문건설업체에게 불합리한 가격으로 하도급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대로 하수관 이설을 위한 나머지 작업은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설비공사로 분류해야 한다”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이왕 검토하기로 결정된 이상 확실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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