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상수도 공공위탁 방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4년 동두천시를 시작으로 경기도내 시·군과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들과의 완전한 소통 없이 진행하는데다 앞으로 단계적인 수도요금 인상이 예고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 동두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5개 시·군과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의 기본·실시 협약을 체결해 왔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추가적으로 도내 3개 시·군과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상수도 시설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수자원공사에 먼저 위탁협약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사업을 제안받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성과 비용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주민설명회를 갖고 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 수도서비스센터를 열고 직접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군은 형식적인 설명회만 개최할 뿐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은 공람기간을 언론이나 자체 홍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 설명회를 개최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실제 주민은 평균 40~50명 정도만 참석하고 있다.

게다가 운영 효율화사업 내용이 전문적이고 용어가 어려워 일반 주민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운영 효율화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곧 단계적인 수도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내 최초로 수도서비스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동두천시의 경우 곧바로 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2009년까지 2년 간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2010년부터 2년마다 물가인상률에 사업비부담 명목으로 4%를 더해 수도요금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10% 내에서 2년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며 “올해 물가인상률이 높아 내년 수도세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 완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물사유화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의 백영수 국장은 “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는 객관적이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어발식 운영으로 도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있다”며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 민간위탁이 가능해지면 지방상수도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수돗물 괴담’에 시달리는 여론에 밀려 물산업지원법의 입법예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산업지원법에 지자체나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상수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