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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는 안전’ 행안부, 지자체 홍보 강요 파문

공무원에 설명 자료 배포 정부 홍위병 요구
반상회 등 적극 활용 주민에 선전 권장 물의
홍보 지시 반대 전공노 탄압 주장 파장 클듯

도내 일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라”고 강요하고, 도내 시·군은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일과 관련해 인천시 계양구가 홍보지침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9일 전국 시·군에 ‘미국산 쇠고기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내용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구와 안양시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홍보지침’(이하 홍보치침)을 공개하고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공노가 공개한 인천 계양구의 ‘지역안정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7가지 ‘홍보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계양구청은 관내 457개 통, 2천377개 반은 5월 중 정례 반상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고 반상회보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싣는 등의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계양구청은 농림수산식품부 홍보 영상물을 지역 유선방송에서 방영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광우병 문답자료’를 실으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안양의 경우도 각 부서에 미국산 쇠고기 홍보를 지시하고, 안성도 홍보지침에 따라 5월 반상회보 공지사항에 “미국산 쇠고기는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한 것만 수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 5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전공노 경기지부 정종현 지부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이 원치 않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공무원을 이용해 강제로 홍보하려 든다”며 “전공노 경기지부도 전공노 중앙본부와 함께 부당한 홍보지침 수행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 인천본부 계양지부는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계양구 A과장이 노조사무실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노조 간부 B씨에게 홍보지침 문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폭언을 했다”며 “계양구는 공무원이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해 단상에서 발언한 것을 놓고 주무팀장 회의에서 비난하고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촛불집회 참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A과장의 폭언은 물론 촛불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는 홍보지침 거부에 대한 계양구의 노조탄압”이라며 “계양구청장에게 A과장의 처벌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쟁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B씨에게 같은 부서의 상사로서 공문서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뿐 노조 탄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공노 계양지부는 지난 2일 쇠고기 홍보지침 등이 포함된 ‘지역안정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전공노 중앙본부에 전달해 전공노의 행정지침 거부운동의 불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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