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완화위해 IT 등 업종전환 유치
도내 의원 대다수 국토해양위 1순위 희망

 

 

 

18대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을 ‘수도권 규제완화’로 꼽았다.

이같은 응답은 경기신문이 창간 6주년을 맞아 실시한 18대 국회의원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유효집단 44명 중 65.9%인 29명(한나라당 22명, 민주당 7명)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대변하듯 경기지역 의원 대다수는 국토해양위(건교위)를 1순위 희망 상임위로 접수한 상태다. <표 1> 참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적인 전략 도출은 총 9명(20.5%)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원이 1번과 3번 답에 대해 가장 고심하는 분위기였으며 복수응답자는 김학용, 문희상 의원이 1, 3번을 동시에 답했다. 경기도 분도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1명씩 체크했다. 김태원, 박기춘 의원이 답변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에 대한 해법을 찾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2>와 같이 조사됐다.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9명, 기타 1명으로 국회의원 대다수가 수도권의 제조업 유치 지양과 IT, BT등 전략적 업종 전환 유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에 해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화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도 1번을 선택해 공장이 밀집한 안산 지역구 의원들의 선호도를 알 수 있다.

비수도권 특화 산업 육성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외 9명이, 민주당의 경우 3명만이 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일 재협상 목소리가 높은 한-미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가장 답변을 꺼려하거나 무응답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3>과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안전하다’는 전원 한나라당 의견으로 밝혀졌다. 안전하지 않다는 총 19명으로 한나라당 의원 중 소장파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 외 5명만이, 민주당 의원은 1명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도 총 11명에 달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10명의 의원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의원과 동률을 보였다. 따라서 여당 내부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단 1명만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혁신도시와 대운하 건설이 경기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무응답과 복수응답이 간혹 보였다.

혁신도시 이전과 대운하는 경기도 경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의견은 총 13명으로 한나라 7명, 민주 6명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3표에 불과했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혁신도시와 대운하 건설이 경기도 경제에 큰 도움이 못 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총 1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크게 상관이 없다는 입장과 단 한 표의 근소한 차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에 대한 대상은 18대 경기지역 51개 지역구 의원과 도의원 출신 비례대표인 김옥이, 손숙미 의원과 비례대표 이춘식 의원이 본지 설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박재희기자 pjh@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경기지역 현안 사항들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행조사는 본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해 국회의원 4문항, 도의원 3문항으로 이뤄졌다.

 

조사방식은 제 18대 경기지역 국회의원 44명과 제 7대 도의원 98명의 응답자를 100%로 놓고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각 항목별로 빈도(N)와 백분율(%)을 산출, 교차분석·분산분석·T-test 분석을 통해 SPSS 16.0 Program을 이용했다. 조사결과 95%의 신뢰수준으로 ±1.016%에서 3.352% 범위에 표본오차는 0.484%로 나타났다.

“도의회-집행부간 상생발전 아직 미흡수준” 71%
“도의회 전략적인 기능 강화방안 모색해야” 89%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 10년을 넘긴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또 현 시점에서 도의회는 전략적인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본지가 창간 6주년을 맞아 지난 5월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흘간 110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8명이 설문에 응답, 이같이 제시됐다.

설문 결과 도의원들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집행부)의 기능이 상호 견제를 통한 상생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가의 질문에는 조사대상의 28명 29%만이 상호 적당한 견제를 통한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나머지 70명의 71%는 의회 기능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해 현재까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를 통한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는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의회기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약화돼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에는 단 한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높이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광역의회 의원들의 정치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89%(88명)가 현 시점에서 전략적인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응답자의 11%는 ‘현재 기능보다 의원 수를 좀 줄이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으며 현재보다 도의원 인원을 더 늘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가 없어 현재 도의회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소 줄이되 기능은 강화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길 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혁신도시와 대운하 건설이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혁신도시와 대운하는 도 경제와 크게 상관없다’는 답이 35.7%(35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30.6%(30명)로 조사돼 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보다 별반 다를바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21.4%는 ‘경기도에 큰타격이 될 것이다’고 답해 충격여파가 따를 것으로 내다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도움일 될 것이다’는 의견은 10.2%(10명)로 집계돼 상생할 수 있는 모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혁신도시는 타격, 대운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1.05%)’,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1.05%)’는 의견이 2.1%로 나와 정부 혁신도시와 대운하는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동훈기자 ld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