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노조 경기지부는 18일 파업 사흘째를 맞아 경기도청에서 도와 면담을 갖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모든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 협력을 요청했고, 도는 모든 관급공사부터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혀 일정부문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도의 파업철회 요청과 관련해서는 경기건설기계노조는 전국 동시 파업이기 때문에 경기지부만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도내 파업은 타 시·도의 사정에 따라 장기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도와 건설기계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건설기계노조는 17일 정부와의 상경협상을 마치고 18일 지자체와 현장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도 실국장 등 관계자 5명과 민주노총 경기건설기계지부 한인구 지부장 등 7명은 18일 도청에서 한 시간에 걸친 면담을 가졌다.

노조는 면담을 통해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현재 일부 현장에서만 작성되고 있다며 모든 건설 사업장에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이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내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행 실태를 조사한 내역을 공개하며 적극 협조할 뜻을 천명했다. 도의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도가 진행하는 건설현장 45곳 중 22곳만 작성하고 나머지 23곳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내 31개 시·군이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 총 554개소 가운데 156개소만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398개소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급공사부터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민간공사의 경우도 점차 이행해 나가도록 공문을 통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노조 경기지부도 이같은 도의 적극적인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정착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건설노조는 19일부터 약 일주일 간 공사현장 33곳을 방문해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행여부를 직접 적발하고, 노조측의 요구사항 수용여부에 따라 파업 철회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군용 차량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업은 자칫 장기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는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국지도 98호선 파주 송포~인천 경계구간 등 일부 공사현장에서 사흘째 계속된 파업으로 일부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기존의 입장대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전 사업장이 이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며 “공사 지연을 최대한 막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건설기계분과 한인구 지부장은 “경기도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을 가졌고 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파업은 전국건설노조가 동시에 철회키로 해 그 시점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건설업체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 사업자 선정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선정하는 ‘점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