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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기미집행 사업 지연 불가피

박물관 노인전문병원 등 공기 늦춰질 듯

정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민생경제로의 선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일부 장기사업의 비용을 도 부담분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로사업, 박물관 건립 등 일부 장기사업이 지연될 전망이 흘러나고 있다.

22일 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4조9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2008년 제2회 추경에 전국 지자체 부담금으로 2천473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이같은 금액은 전국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예산으로 18대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자체별 부담액이 결정된다.

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8대 국회 개원 이후 확정될 분담액을 충당키 위해 2008년 예산절감액과 장기미집행사업을 조정,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도는 이미 2008년 예산절감액 1천371억원 중 일부를 7대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금으로 지원키로 해 추가로 예산조정에 나서야할 입장이다.

도는 발표한 공공요금 지원비는 버스업계 400억원, 택시업계 45억원, 상수도 330억원 등의 지원방침을 확정했다.

정부의 부담액이 확정될 경우 도는 사실상 장기미집행사업을 조정해 나머지 부담액을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 장기미집행사업에는 어린이 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박물관 사업과 도립 서부·남부·남양주노인전문병원 등 병원 사업, 동탄~기흥, 풍덕천사거리~금곡IC, 고양~광탄 등 도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도는 내부 검토를 통해 이들 사업 중 우선 집행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공기를 조정해 사업비 일부를 도비 부담액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 중인 병원, 박물관, 도로 등 장기미집행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통과돼 도비 부담액이 정해지면 그 규모에 따라 장기미집행사업의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조정할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업의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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