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사업은 3D 업종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아 도 차원의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7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시장·군수들을 모아 긴급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공근로 사업은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며 경기도 내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더이상의 지원을 늘릴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공공근로 사업이 3D 업종의 인력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노동시장을 교란시킨다”며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제도로 이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공공근로 등 공무원 주변으로 일자리가 몰리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공근로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을 다른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도 피력했다.

반면 안양 등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경제 침체로 실업자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으로 공공근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도 지사의 이번 발언으로 공공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려던 기초자치단체들의 시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다 2005년 분권교부세로 전환, 사업 추진 주체가 지자체로 이관 돼 현행 경기도는 도비 20%, 시·군비 80%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군수의 권한에 따라 일반노무·전산화·사회복지보조·환경정화 분야에서 사업수요 등을 결정, 현재 도내에는 1천639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해 사회안전망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