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의 네번째 국민참여재판이 21일 형사12부 심리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29) 씨에 대한 공판을 2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4월 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중 음식점 종업원의 숙소에서 주방장인 중학교 동창 박모(30) 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고 피해자가 평소 부당하게 대우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형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됐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수원지법 전담재판부로 이송됐다.
한편 재판부는 21일 공판 직전에 배심원 5명을 선정한 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판을 진행해 당일 오후 선고할 방침이지만 이날 공판이 예정보다 길어질 경우 22일 공판을 다시 열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