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의 의견을 모았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회의 뒤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향후 독도 대책의 기본방향을 실효적 지배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간 분쟁관계임을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당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앞으로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에 ‘독도 영토 수호대책’이란 말로 대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에서는 당측에서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력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 제의했고, 정부는 독도 경비 인력 대체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1∼6정조위원장, 차명진 대변인,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재정·통일·국방·행안·문화·환경·국토부 장관, 조중표 총리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김성환외교안보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

한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땅으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장기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독도문제는 초당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초당적인 접근을 해주고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정부 중심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하기로 하고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호가 확보된 뒤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부의 초기 대응 소홀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라인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데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대북정보를 그동안 현대아산 등 민간기구에 의존한 데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직접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