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21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사태와 관련, “역사인식 없이 실용만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이 불러온 사태”라며 이번 사태를 불러온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도발은 지난 2월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미 시작됐었다”며 “이때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기술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백의원은 특히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도 이명박 대통령이 7월 6일 교도통신과 회견에서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무리하게 독도문제를 싣는 일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안일한 문제인식과 외교라인들의 무능력을 그대로 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의 여론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미국조차도 독도문제는 ‘한일양국의 문제’라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독도문제와 관련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있는 것은 한미일 중심적이고 역사인식 없는 외교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미동맹외교는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촛불정국을 불러왔고 한일실용외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실패했다”며 “균형외교와 자주외교, 남북협력 만이 한반도를 지켜내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