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수도권 기업 조세특례 역차별 개선 등 협조”
임 정책의장 “오는 정기국회서 상생발전 방안 제시”
18대 국회 출범이후 처음 열린 경기도와 한나라당 경기도당과의 당정회의에서 도는 각 지역출신 여당 의원들에게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문수 지사는 21일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근린벨트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많은 부분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아직도 도내 그린벨트 지역 등에 많은 규제가 있는 만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의 결심과 국회의원의 협조만 있으면 가능한 규제해소야 말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돌아오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들이 투자해 경제살리기에 한발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학교용지 매입 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역차별 개선 등을 위한 법개정을 주문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망 조기 착공 ▲대중국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해축 철도망 구축 ▲반환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을 위한 국비 보조금 확보에도 지역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임태희(성남 분당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역발전문제를 생각할 때 지난 5년 정책은 닫힌 사고의 정책이었다”며 “수도권을 묶어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발전전략으로는 한국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역별 핵심 발전전략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함께 담은 지방, 수도권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과천·의왕) 의원은 “정부가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자(안산·단원구을) 최고위원은 “서민경제, 민생경제 등을 위해 앞으로 풀어나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마련한 규제개선입법 참고자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모든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도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 원유철 도당위원장, 도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도청 실·국장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도 발전을 위한 당·정 협조체계 구축방안과 도정현안, 지역 민·숙원사업 해결방안, 규제개혁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