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김지사, 정부 지역발전책 비난

‘先지방발전 後규제완화’ MB 경제회생 원칙위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2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정부의 태생 이유인 ‘경제살리기’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향후 김 지사의 행보가 종전과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기영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지사가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며 “현 정부는 국민이 염원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탄생했지만 이같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지사는 정부가 여러명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 시위해야만 의견을 들어준다면 소신껏 행동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중국’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경기도’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라도 나서서 ‘경제살리기’ 원칙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정회의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심하다”며 “수도권 규제는 ‘망국적 정책’이고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이같은 연이은 비판은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과 향후 도의 행보가 정부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내 4년제 대학교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조항에 대해 헌법 제31조 1항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빠른 시일 내에 위헌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