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한 뇌물사건이 연일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는 가운데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그리고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핵심 연구과제로 하는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대표 이시종 의원)이 2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제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뿌리채 흔들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현상”이라면서 “특히 교육감 선거는 선출 비용을 막대하게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저조해 대표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기초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해야 한다”며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여성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해 소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과 법률개정안 제출은 물론 필요시에는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켜 오는 2010년 지방선거실시 이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정세균 민주당 당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