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밝혀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이 23일 “개헌시 대통령 임기 단축은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대통령 임기 조정문제와 관련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하루도 줄여서도 훼손시켜서도 안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 하루도 늘려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한다면 총선이 2012년 4월에 있다하더라도 2013년 2월24일 현 대통령이 물러나고 2월25일부터 내각제가 시작된다”며 “대통령제를 실시하면 2013년 2월25일부터 그대로 하면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토와 통일 조항을 비롯해 생명권, 양성평등권, 환경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금강산 피격 사건 와중에 남북국회회담 제안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남북관계는 화해와 공동 변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사건을 지울 수 없지만 향후 국회가 할 일을 큰 원칙적인 입장에서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이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언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과 관련,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매우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며 아무 때나 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반대적으로 예외적으로 쓰라고 하는 데도 꼭 써야할 때 쓰지 않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필요시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원구성을 제발 빨리 해야 한다”며 “임기가 시작된 지 몇 달이 됐는데 이러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여야에 조속한 원구성 합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