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교육정보공개가 관련법 미비로 지연되자 국회 교육위원,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민주당·오산)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카톨릭대 성기선 교수, 전교조 한만중 실장,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보공개, 왜 아직도 시행이 안되나’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령 미비로 제자리 걸음을 하자 이에 대한 사유를 규명하고 조속한 시행령 제정 및 법시행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 교수는 “초·중·고 학교별 성적 공개 범위, 내용, 시기 등은 학부모나 각계 전문가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며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는 일단 유보하고 정책연구 자료로 사용해 학교간 격차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임후남 소장은 “교육정보공시제는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시범위와 내용은 교육정보 수요를 진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공시정보 원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정책수립, 집행 및 평가, 정책연구 등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만중 실장과 윤숙자 회장은 “일부에서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교육정보를 법적 근거도 없이 서열화 시키는 현실에서 학교단위에서 전국단위로 확대된 결과를 공개할 경우 전국의 학교가 서열화되고 교육현장이 교육본질에서 벗어나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것이며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