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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뒷북 외교’ 문책론 확산

쇠고기 졸속협상, 금강산 늑장보고, ARF 망신… 美 독도 배신까지

여야 정치권이 29일 한 목소리로 “외교라인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야는 쇠고기 파동과 4강외교 실패론, 금강산 피격사건 늑장보고에 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부실외교로 쌓여가던 불만이 미국의 독도 명칭 변경에 이르자 폭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외교부에 수많은 인력과 예산, 권한을 준 것은 문제를 미리 발견해 해결하라는 것이지, 문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다음에 ‘우리로선 할 수 없었다’ 정도의 얘기를 하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고 외교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외교·안보·통일의 요소들이 서로 다양한 의견과 채널을 가동하면서 교합적 역량을 갖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데 지금 외교부 일색이니까 뒷북치기로 가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책임도 명확히 묻고 외교와 군사안보, 통일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도 SBS 라디오에 출연, “전후 경위를 파악해 그 과정에서 잘못이나 부실한 조치가 있다면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파동과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귀속국가 변경 사태 등을 고리로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날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아마추어’라고 했는데 이명박정부는 ‘견습정부’, ‘인턴정부’로,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격”이라며 “외교적으로 파탄위기에 놓였다”고 맹공을 가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외교는 국민을 희롱하는 외교, 실업는 외교만 하다가 망신만 당한 외교”라며 “하루빨리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을 통해 국민과 독도에 사죄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ARF의장성명에 ‘금강산 피살사건’과 ‘10.4 정상선언’ 관련 문구가 동시 삭제된 데 대해 “고립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독도 문제에 대해 “이같은 문제는 일부분의 실수로 생긴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국가운영의 틀이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요즘 상황을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내각의 인적 쇄신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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