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이은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소득세 등의 완화 방침을 확정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감세에 대해선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체계를 어떻게 고칠지 연구하고 있으며 정기국회 때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의장은 지방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줄어 지방정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한다”며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구하지만 이보다는 담배소비세처럼 세목을 지방으로 하나하나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부동산세 등 크게 4가지를 대상으로 세제를 개선키로 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보다는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하 폭을 확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줄여주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낮춰나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부가가치세 감면 면제 품목을 재점검한 뒤 생활필수품 등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품목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 인하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세제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임 의장은 “세수가 증대돼 감세 여력은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전반적 감세 추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감세방안에 대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수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정이 올해 고유가 대책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세수부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