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30.5℃
  • 서울 27.2℃
  • 구름많음대전 26.7℃
  • 맑음대구 26.4℃
  • 맑음울산 25.7℃
  • 구름많음광주 26.4℃
  • 구름조금부산 26.5℃
  • 맑음고창 26.6℃
  • 맑음제주 26.7℃
  • 구름많음강화 26.1℃
  • 구름많음보은 25.7℃
  • 맑음금산 24.3℃
  • 맑음강진군 24.6℃
  • 맑음경주시 27.4℃
  • 맑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도의회,전국최고 보수 불구 의정활동은 바닥

1인당 발의 고작 年 0.15건
전반기 2년 개별발의 37건…인천 83건·서울 70건과 큰 차이
시민단체 “상당수 입법 도민과 무관…심기일전 해야” 일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7천252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119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년간(전반기) 개별발의한 안건은 1인당 0.3건꼴인 37건에 그쳐 1천1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구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3일 경기도의회와 인천,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전반기 의원 개별발의 안건은 37건이며 서울시의회는 70건, 인천시의회는 83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전반기 도의회 안건(의원개별및 상임위원회발의)은 지난 2006년 9월을 시작으로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 결의안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등 56건이다.

56건중 운영위원회별 발의 안건 19건을 제외하면 전반기 2년 동안 의원개별 발의 안건은 2년간 1인당 0.3건(1년기준으로는 0.15건)인 37건에 그쳤다.

발의 건수를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기획위원회 3건, 경제투자위원회 3건, 자치행정위원회 2건, 교육위원회 1건, 문화공보위원회 4건, 농림수산위원회 8건, 건설교통위원회 4건, 보사여성위원회 8건, 도시환경위원회 4건 등이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이 70건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운영 조례안 등 83건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에 매몰된 만큼 발의에 성의를 보인다면 경기도의 삶의 질은 그만큼 좋아 질 것”이라며 “37건의 발의내용도 무엇보다도 의원도민들에게 필요한 안건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위한 안건인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입법활동이 도민들과 무관한 것도 많기 때문에 질적으로 발의 안건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최고의 의정비를 받는 만큼 도민들에게도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의원의 의정비를 5천421만원에서 33.7%를 인상한 7천252만원으로 강행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6천804만원,인천시의원 의정비는 5천951만원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