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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실 ‘Good’

市, 시민 호응 속 성료… 매년실시 계획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송도유원지에서 열리는 제6회 인천해양축제에서 ‘미추홀 참물’과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가 물맛 대결을 펼친다.

인천시가 사법연수생을 활용해 실시한 법률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5주간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대상으로 운영한 무료 법률상담실이 큰 호응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 종합민원실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직접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이뤄진 무료 법률상담건수는 192건으로 전년도(2007년도 273건)에 비해 81건(29%)이 감소했으나 이는 전년대비 상담일수가 10일 단축된 결과로 분석됐다. 또, 전문분야 상담의 경우엔 연수원 2년차 연수생으로서 직접 행정내부의 변호사 자문건, 공무원 위주의 법률상담도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내용은 전년도와 같이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전대차 관련 채무불이행·소액사건 등에 관한 사항, 상속·증여에 관한 사항 등 경제관련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및 건축계획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담자들은 상담결과에 대해 직접 대면 상담 또는 유선으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뤄져 만족도와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봉사 연수계획에 맞춰 매년 무료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요일별(화: 법률, 수: 세무, 목: 법률, 금: 소비자보호 등) 각종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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