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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실패 여야대치 장기화

靑 “청문회 없이 장관임명 강행”… 정국경색 심화 전망
野 ‘친인척 비리’ 특검제 도입주장 등 정국변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식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가 법에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일(5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예정대로 청문회 없이 장관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는 장관 지명자에 대한 자신이 없어 청문회를 피할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합의를 존중, 마음을 고쳐먹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여야 합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장관을 임명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정의 비능률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법정시한 마지막날 7월 30일 장관인사 청문특위 구성을 제안하길래 이것은 옳지 않다”면서 “원구성은 청와대와 조율할 문제가 아니지만,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는 청와대가 당사자여서 사전조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여권이 국회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것이란 설과 7일 정연주 사장의 거취와 관련된 KBS 이사회의 결과도 여야 원구성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청와대 친인척 비리’와 관련,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도 정국의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이처럼 원구성 협상 결렬을 두고 여야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지난달 31일 원구성에 대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집기 힘들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재협상이 시작되면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냐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원구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청와대까지 개입된 ‘3각 갈등’이 심화하면서 5일로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는 원구성에 실패한 채 8월 임시국회로 과제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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