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4일 한나라당의 서민 감세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완화를 골자로 한 감세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서민층의 마음을 얻으려는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1천300만 납세자에게 5천∼2만원까지 되돌려 주겠다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생색내기 정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법인세율을 낮춰 4∼5조원의 세금 경감과 종부세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겠다는 식의 세제개편안을 만들다가 슬쩍 중산층과 서민위주로 하는 것처럼 발을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경감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여당 정책위의장은 빠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인하는 등의 무책임한 짓 말고 정부여당으로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 당국자는 아무 의견도 없이 정치권에서 ‘왔다갔다’식의 세금감면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명간에 부동산 세제를 제외한 다른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개편안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해 금주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