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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군살빼기’

68개 위원회 중 31개 통·폐합 결정
정비 TF팀 구성… 효율제고 기대

권한만 있고 책임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위원회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1차 정비한 결과 68개 위원회 중 31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사업 완료로 불필요한 15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16개 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통·폐합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평가기획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 학교잔디운동장조성추진위, 학원수강료조정위, 녹색학교선정위, 학교시설평준화사업추진위 등 8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이 가운데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와 평택지역학교도서관특별지원심사위는 오는 2010년과 2015년까지 존속시킨뒤 폐지된다.

아울러 필수요원지정심사위, 제안심사위, 지식관리운영위, 질환교원심의위, 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 학생선수보호위, 학교도서관활성화추진위 등 7개 위원회는 인사위, 성과관리위 등에 통합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1차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16개 위원회는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우선 존치키로 하되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통·폐합을 건의,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 조직이 그동안 각종 정책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설치돼 행정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일부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저조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달말까지 2차 정비안 작성을 마친 뒤 관련부서의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자치법규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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