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개선 없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경제활성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명진 도 경쟁력강화기획단장은 7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경기도선진화위원회 수도권경쟁력강화분과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없는 지역정책은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가를 절대 가져오지 못한다”며“즉각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동시에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임 단장은 또 “지난 7월21일 정부발표 지역발전정책은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제도는 인구 감소 등 도내 존재하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심각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제해성 아주대학교 교수도 “수도권 규제의 전면적 폐지는 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되기 어렵지만 국가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규제나 수도권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들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이 시급히 발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분과위원장인 허재완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 등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