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간의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비용에 대한 갈등이 커지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아파트 첫 분양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공급가 2천8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교신도시내 14개 학교의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개 공동시행사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도는 무상공급을 하고 싶지만 각 기관의 입장차와 예산 문제로 현실적으로 무상공급은 어려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학교용지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예정된 울트라건설의 1천188가구 아파트 첫 분양을 포함해 광교신도시 전체 아파트 분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천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14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지난 6월 도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에 1996년 이후 지금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매입비 9천600여억 원의 지급 약속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지난 6월 광교신도시내 첫 분양아파트인 울트라건설의 1천188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분양승인권자인 수원시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며 “중앙 정부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에 학교 건립 내용이 빠질 수는 없다”며 “이달 안에 학교용지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분양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