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폭탄”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수도권 위주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21일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빠른 정책 파급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동산 정책의 특성을 인식한 정부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중장기 주택 수요에 대비해 미리 공공 택지를 확보하고, 정상적 행정 규제 수준을 넘어섰던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원활한 주택공급 기능이 가동되도록 아파트후분양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공급기반 확대라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 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무기력화시켜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가까스로 부동산 안정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뛰어 다시 부동산 투기가 일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폭탄을 터뜨려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위험한 일을 기도하고 있다”며 “재건축과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해 겨우 잠재워놓은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융단폭격식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부동산 시장은 투기 심리를 조금만 건드려도 과열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렵사리 진정시킨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켜선 안되며, 부동산 투기 과오를 총체적 국정 실패 리스트에 추가시키지 않기를 강력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일부는 투기 세력을 부추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쌍팔년도식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엉뚱하고 생뚱맞은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