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경기권 출신인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이 22일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김 지사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도차원의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김 지사가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의 역풍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행동’이 시작됐다? = 지난 2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충남·북도의회, 대전시의회 등 4개 지역 시·도의회의장들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오만한 독설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진종설 경기도의회의장은 당초 전국협의회장에 도전했으나 이날 비수도권 의장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출마를 포기했다.
진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하고 의도적으로 경기도를 배제하는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의원들과 협의해 전국협의회 불참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전국협의회에 경기도가 불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수도권의 ‘수도권 따돌리기’ 단체행동은 전국협의회를 시작으로 계속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11일 정부가 군사시설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사전실무회의를 갖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섰다.
비수도권은 당시 정부가 지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명운동이나 대규모 집회 등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광주 청석공원에서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범 도민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의정부시청 앞에서 ‘군사시설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같은 경기도의 강경 행동은 자칫 비수도권의 맞불 행동을 자초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지사 옹호 발언도 잇따라 = 경기권 출신인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24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만 발전시키는 지방균형발전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건설·금융 제한 등의 폐단을 막고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지방 발전과 수도권 규제는 별개의 문제다”며 “지역의 특화된 사업은 정부가 특단의 지원을 해서라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고 수도권 발전은 곧 지방발전, 지방발전은 곧 수도권 발전이 되도록 서로 ‘윈윈(Win-Win)’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이에 앞서 지난 22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김 지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해야 할 말을 했다”며 두둔한 바 있다. 이같은 박 최고위원과 전 의원의 발언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김 지사를 비판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김 지사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방안’ 마련돼야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분 양상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자칫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지방 발전과 수도권 규제가 별개의 문제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나 도 차원의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 이후 꾸준히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했지만 비수도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기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위원회나 경기개발연구원이 나서서 객관적 설득력을 갖춘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야 이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종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