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2%만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환영 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세혜택을 받는 60% 이상이 중산층과 서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야당은 항상 가진 자와 못 가진자를 구분하는 편 가르기만 한다”면서 “가령 양도세를 현행대로 높게 매길 경우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야권은 ‘2%만을 위한 감세’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득과 재산에 관련한 세금을 집중적으로 감세함으로써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며 “15조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감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앞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가 이미 미국 등에서 실패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경제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저성장·고물가 지속, 재정적자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감세효과가 고물가 저성장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에 감세효과가 집중돼 있다”면서 “청년과 여성 및 장애인 고용 확대에 중심역할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정부의 감세 방안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2% 부자와 특권층,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은 법인세를 대폭 내렸고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도 한국에 비해 법인세가 낮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옹호하면서 “법인세에 대한 손질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 논리는 대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면 전체적인 경기가 진작돼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간다는 것”이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확인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임춘원·홍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