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재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는 1일 한석규 도 기획조정실장을 통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론이나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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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묶어 전국을 70여개 행정단위로 광역화하는 내용의 정치권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 시점에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개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간 경쟁이 대도시간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내세우는 개편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도는 “70여개의 소규모 단위로 지방행정체계를 광역화할 경우 자치 역량이 떨어뜨려 신중앙집권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성·시대성은 물론 국민 여론과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부여, 소규모로 나눠져 있는 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행정체계 개편은 지자체의 기능·재정·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정도·통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할 사항이고 국가가 안정됐을 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