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공유하천에 댐을 건설하고 전력생산 등을 위해 물길을 북측 유역으로 바꿔, 북한강과 임진강 수량이 크게 감소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4일 상임위원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정책질의를 통해 “지금 북한은 부족한 전력생산 등을 위해 북한강과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에 댐을 건설하여 타 유역으로 물을 보내어 발전하고 있다”면서 “용수공급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북한강 수계의 임남댐(총 저수용량 26억㎥)은 안변청년 발전소를 통한 원산일대 공업 및 생활전력 공급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남댐 건설이후 화천댐 유입량이 연간 30억톤에서 17.2억톤으로 무려 4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임진강 수계의 황강댐(총 저수용량 3~4억㎥)은 개성지역 물 공급과 전력생산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건설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황강댐에서 예성강으로 연결수로가 완공되면 임진강 하류의 수량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리권 확보 등 수자원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사항을 남북회담시 주요의제로 제기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측 평화의 댐(북한강), 2011년 완공예정인 군남홍수조절지(임진강) 완공시기를 앞당겨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