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묶여 있던 성남, 과천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추가로 해제해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층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해제 예정지역에 대해선 국내는 물론 외국계 민간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개발사업 참여가 적용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해제 대상은 비닐하우스 농사에 이용되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구체적인 대상 지역으로는 경기도 성남과 과천, 시흥, 안산, 의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비닐하우스 촌을 임대 주택 등 서민용 주택단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2020년까지 124㎢ 가 해제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규제가 풀린 면적은 98㎢로, 26㎢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되기를 내심 바라는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숭 경기도 대변인은 “균형잡힌 (그린벨트)해제가 아니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학계 일각에서도 정부정책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용 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단체들의)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땅값을 내려서 더 싼 집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