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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 12개사업 개선·보완 건의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67개 ‘생활공감 정책’ 가운데 12개 사업을 더욱 정련해 개선·보완을 건의할 방침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생활공감 정책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려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과 관련해 1시장당 10억원 내외로 돼 있는 사업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중 국비 부담률을 현재 50%에서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확대 사업,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사업 등에서도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는 추진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1시장-1대학 자매결연 사업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 ▲농작물 도난 근절 대책 ▲저소득층 무제한 돌보기 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담당 업무 실·국별로 이 같은 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중앙정부 해당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9월5일 제1차 생활공감정책(4대분야 67개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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