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족한 학교용지부담금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학교 설립과 폐교문제를 놓고 도내 구도심과 신도심이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82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학생수 부족 등의 문제로 통폐합된 학교수는 270개교에 달한다. 강화군 등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도에서 시로 인계된 학교수 24개교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26년간 통폐합된 학교는 246개교나 된다.

1994년 한 해 통폐합 규모로는 가장 많은 40개교가 통폐합된 이래 꾸준히 그 수가 줄고 있기는 하나 도내에는 여전히 매년 0~15개교 정도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12년까지 통폐합될 예정인 학교수도 9개교에 이른다.

학교 통폐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 학교당 학생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각 시·도가 지자체 사정에 맞게 조정해 결정한다. 현재 통폐합 기준은 한 학교당 100명으로 도교육청은 학생수가 한 학교당 60명 이하일 경우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폐합되는 대부분의 학교는 가평, 양평, 연천 등 농촌지역이나 화성, 파주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해 있다.

농촌지역은 통폐합만 될 뿐 신설 학교는 없지만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는 도농복합지역은 상당수의 학교가 신설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8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도심에서만 총 9개교가 폐교된 반면 향남·동탄지구 등 신도심에는 앞으로 19개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화성과 같이 신도시가 들어서는 파주의 경우도 구도심에 폐지된 7개교와 같은 수의 학교가 신도심에 신설된다.

따라서 도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상당수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도심의 신설학교 설립에 집중돼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는 기존의 4개교에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14개교를 추가 신설할 계획으로 학교용지부담금만 2천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도가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 9천660억원의 약 29%에 해당하는 액수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뉴타운을 정비할 경우 개발이익금을 남기기 위해 입주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며 “기존의 학교만으로 늘어난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도가 아파트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현행보다 100% 인상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