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장설립 승인신청시 ‘절차가 복잡’하고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받는데 ‘제출서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21일 기존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개선 인허가 애로사항’ 등 9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신규 7개 정책 등 올해 추진한 16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경제정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분석, 평가결과를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수요자 만족도 평가는 경제정책의 성과를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결과 기존 평가사업인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개선 및 인허가 애로사항’,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은 사업별 우선순위나 애로사항을 묻는 항목에서 대부분 지난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개선 및 인허 사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복잡한 공장입지 조건과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꼽아 수도권 규제에 의한 ‘절차 복잡’이 가장 많았다.

이는 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기업인, 외국인 투자가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결과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 과다’를 최고의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개선점으로는 ‘대출금리 인하’,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들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입주 동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교통 등 각종 인프라시설’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불편사항으로는 ‘인력확보’와 ‘지원시설(은행, 우체국 등) 부족’을 답했다.

또 외투기업 투자환경 및 사후지원사업은 ‘임대료 감면 적용기준 까다로움’과 ‘투자유치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현실 임대료에 대한 부담’, ‘외국인 투자 지분율 유지’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반면 올해 신규 평가 사업인 ‘경기 재취업 지원’, ‘소비자 경제교육’, ‘경기 과학멘토’ 사업 등은 상당히 높은 만족도(74점~86점)를 나타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83.2%로 매우 높았으나 정책 만족도는 15.9%에 불과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기술 상용화자금 부족과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을 꼽아 고급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도 관계자는 “평가결과 성과가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보완·개선해 수요자인 기업인, 외국인투자가, 청년구직자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5년부터 주요 경제정책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문 조사기관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8월부터 2개월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