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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환경단체 9·19 주택정책 ‘찬반 팽팽’

道 “훼손된 그린벨트 적극 활용 찬성”
환경단체 “수도권 과밀집중·환경오염”

경기도가 19일 국토부의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그린벨트를 포기하는 ‘녹색성장’은 ‘포크레인 성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의 성명에서 “도시 근교의 훼손된 그린벨트, 산지, 구릉지 등을 적극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그 동안 경기도가 주장해 온 것과 같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린벨트 지역을 단순히 주택공급 위주의 개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친환경녹색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교육·문화·레저와 산업·의료·공공체육·예술이 어우러진 미래형 녹색친환경 계획이 이뤄져 애초의 그린벨트 지정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환경단체들은 ‘9.19 주택정책’에 대해 “부동산 과잉 투자, 수도권 과밀 집중 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공급확대에 의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녹색연합은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용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두 손 들어 찬성할 일이지만 서민용 주택공급이 단순한 주택보급률 상향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9.19 주택정책은 심각한 수도권 과밀 집중과 녹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를 ‘쓸모없는 땅’으로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만 삼는 토건국가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없다”며 “다시 한번 주택시장과 그린벨트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진정한 녹색성장’의 길로 들어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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